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사무총장 류기섭입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접하셨겠지만, 최근 최저임금의 사회적 위상이 심각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헌법적 가치와 법의 목적을 망각한 발언이 있는가 하면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제도개선연구회를 앞세워 ‘15인 전문가 구성안’이라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규모 축소를 들고나왔습니다. 또한, 업종별 차등 적용은 가능하고, 도급노동자 적용 확대는 사실상 불가하다 합니다.

착잡하고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무리하고 무례한 제안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전·현직 공익위원들의 월권이 도를 넘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대한 위원회의 재량 부여권은 사실상 여기 계신 노동자 위원·사용자 위원의 책무와 권리를 무시한 행위입니다.

ILO 제131호 최저임금 결정협약 원칙도 준수하지 않은 이 연구회는 결국, 고용노동부의 정치적 발표에 흥정의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 자리에도 참여하고 관련된 분들의 사과와 해명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지난주 노동계는 국회에서 모든 노동자의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개선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논의되었던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 진전과 이밖에 법·제도 개선 과제들의 현실적인 적용 근거들을 도출하고,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 반영하고자 양대 노총 연구 결과 및 현장 노동자의 다양한 증언을 발표하고 청취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최저임금은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명줄입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최저임금의 적용 확대는 시대적 과제이고, 업종별·지역별 차별 적용은 업종별·지역별 저임금 낙인찍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인한 소비 촉진이 상생의 첫걸음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비혼 단신으로 살아가는 노동자 생계비가 264만 원으로 작년 대비 7.5% 증가했습니다. 노동자들도 사용주들도 최저임금 결정요인 우선순위에 “물가상승률”과 “근로자 생계비”를 이구동성으로 올려놨습니다.

이 결과만 놓고 본다면, 최저임금이 현재 저임금 노동자 생활 수준의 피폐함과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의 내수경기 침체가 얼마나 심각한지 미뤄 짐작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다가올 대내외적 경제위기 대비와 내수경기 침체 해소, 나아가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바로미터가 최저임금이 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를 여기 계신 모든 분께서 귀담아주시고, 최저임금제도 본래 목적과 취지가 확립되는 심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최저임금의 순기능인 민생경제 활성화의 성장동력으로 저임금 노동자·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모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