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개선과 ILO 190호 협약 비준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 높여야”

<ILO 190호 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검토 토론회> 개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되고, ILO 190호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협약이 채택된 지 5년을 맞이했다. 5년이 지난 지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진단하고, ILO 190호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법적, 제도적 과제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한국노총은 7월 2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한국괴롭힘학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공동으로 ‘ILO 190호 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검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한국노총 정연실 상임부위원장은 “일터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괴롭힘을 제도적으로 풀기 위해 만들어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정의롭고 온당한 법으로 자리 잡으려면 법적 미비점이 보완되어야 한다”며 “법과 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고, 나아가 국제기준인 190호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모든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국괴롭힘학회의 이승길, 박선영 공동회장은 “현장에서는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법적 정의, 판단기준, 조사업무, 적용범위 및 보호대상, 실효성의 한계 등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이 있다”면서 “단순히 괴롭힘에 대한 보호와 처벌을 넘어 노동인권을 향유하는 더 나은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에 모두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괴롭힘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국내에서도 모든 노동자가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ILO 190호 협약의 국내 비준을 위해 법적, 제도적 과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역설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역시 “ILO 190호 협약의 국내 비준이 필요하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향후 개선과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ILO 190호 협약의 의미와 비준의 필요성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에서 한국노총 전략조정본부 장진희 국장은 한국노총 조합원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괴롭힘의 주요 대상은 여성과 하위 직급으로, 성에 기반 또는 직장 내 권력과 위치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결정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성정책과 더불어 노동정책의 영역에서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윤혜정 연구원은 “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고 밝힌 뒤, “심각한 괴롭힘 사례가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어서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괴롭힘 행위가 있다면 문제제기가 가능해지는 등 유의밍한 변화도 있다”면서 “ILO 190호 협약 규정과 같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괴롭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단독법률에서 괴롭힘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ILO 190호 협약의 의미와 비준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를 맡은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는 “7월 20일 현재 ILO 187개 회원국 가운데 44개국에서 190호 협약을 비준했다”며 “190호 협약의 비준을 통해 일터 안팎에서 폭력과 괴롭힘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고, 특히 성폭력과 괴롭힘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성평등과 다양성 증진을 통해 여성과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종법무법인 이세리 변호사,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장우찬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전윤정 입법조사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한형진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각 전문분야의 견해와 경험을 토대로 주제에 대해 풍부한 토론이 이어졌다. 

※ 첨부 : 토론회 자료집. 끝.

2024년 7월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