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라!

2024년 우리나라는 2조 원이 넘는 사상 최고치의 임금체불액을 기록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매번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감독과 청산 활동을 추진한다고 말은 하지만, 매해 늘어만 가는 임금체불액과 실효성 없이 반복되는 대책은 공허할 뿐이다. 입으로만 노동 현장의 임금체불 제로를 외치지 말고, 하루빨리 강화된 관리·감독을 통한 임금체불 근절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2024년 사상 처음으로 체불임금이 2조 원을 넘어선 것은 대유그룹 임금체불 사태가 주요 원인이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1천억원대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임금체불을 저지른 대유그룹 박영우 회장과 경영진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유그룹의 임금체불 사태는 단순히 기업 경영의 실패를 넘어 대한민국 노동자의 기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이들의 생계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반드시 이번 국회청문회를 통해 임금체불 범죄자를 철저하게 추궁하고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임금체불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대유그룹 박영우 회장은 회사 자산인 골프장과 건물 매각금액으로 수천억 원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노동자의 임금체불을 변제하겠다는 국회와의 약속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배째라 식’ 횡포로 자신의 가족들에게 불법 증여 및 꼼수 매각을 통해 수천억 원을 착복한 악질 중의 악질 경영인이다. 박영우 회장이 경영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이뤄낸 대유그룹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임금체불을 신속히 변제하고 대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만일, 국회 청문회 부름을 무시하거나 불출석한다면, 이는 자신이 저지른 임금체불이라는 중대 범죄를 부인하고, 노동자들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임금체불 현실을 외면하는 것으로 엄정한 법적 처벌과 함께 사회적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 

정부와 국회에도 촉구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임금체불방지법’에 더해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반의사불벌죄 조항 전면 폐지 ▲국회 차원의 임금체불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등 추가적인 입법 조치를 조속히 진행하길 바란다. 이번 청문회를 기점으로 단순히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 추궁을 넘어 우리나라 노동현장의 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노동자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