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은 공직사회 근간 위협… 실질적 대책 필요”

한국노총, ‘공직자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민원 근절긴급토론회’ 개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공동 주최하고, 박정현, 백승아 국회의원, 교사노동조합연맹,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2025년 6월 16일(월)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교원‧공무원‧경찰 등 공직자들이 악성민원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실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제빵공장, 화력발전소, 교실을 막론하고 노동자가 목숨을 담보로 일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특히 공직자는 악성민원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한 직무 스트레스를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공무원의 우울 및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 발생률은 일반 노동자의 11배에 달하고, 지난 5년간 민원 응대 공무원 중 4만8천여 명이 퇴사했다”며, “정부가 발표한 민원응대 교육이나 지침, 신체적‧정신적 피해방지 조치들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동명 위원장은 “새 정부가 표방하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 보장’에는 공직자도 포함되어야 한다”며, “한국노총은 공직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사, 경찰, 공무원 등 공직자들이 근무하는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악성민원 사례들이 다수 공유되었으며, 현재 시행 중인 관련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 점검이 이어졌다.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악성민원으로 공직자들이 일을 할 수 없을 지경" 이라면서 "교사의 47%가 악성 민원으로 수업과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라고 하였다. 이어 “공직자들이 자부심,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악성 민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악성민원은 단순한 감정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의 생명권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하며, “사람답게 일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 개정과 제도 마련은 물론 사회적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관기 경찰직협 위원장은 "공무원의 정신질환 발생률은 일반 노동자의 11배, 자살 사망률은 9배에 달한다.국가가 감정노동을 방치한 결과이자 구조적 무관심의 증거이다. 술에 취한 사람에게 조롱당하는 경찰 등 악성민원은 사회 전반에 퍼진 일상화된 폭력이다.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아도 되는 현장, 공직자가 존중받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제주중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을 포함한 최근 악성민원 사례들을 언급하며, 악성민원 대응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공직사회 전반의 안전망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인사혁신처의 ‘2022년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현황’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신질환 발생률은 일반 노동자의 11배, 자살사망률은 9배에 달해, 공직사회 내 악성민원 대책 및 심리적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별첨 : 토론회 자료집. 끝.

2025년 6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