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과감한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국노총, 모두를 위한 ‘진짜 최저임금!’ 인상 촉구 결의대회 개최

지난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실질임금이 삭감됐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민주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부와 함께 6월 26일(목) 오후 2시 30분 세종 정부청사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사이 도로에서 ‘모두를 위한 ’진짜 최저임금!‘ 인상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인상 투쟁과 최저임금 차별적용의 완전한 철폐를 위한 법 개정 투쟁을 선포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 실질임금 하락과 함께 소비위축과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졌다”면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목적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드시 노동자의 삶을 보호하는 최저임금 인상, 그동안의 실질임금 하락을 보완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라면서 “최저임금 투쟁은 노동운동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전체 노동자를 위한 핵심 투쟁”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대하는 자세는 앞으로 5년간 전체 노동정책의 방향을 판가름하고, 노정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을 위한 실용정책’은 최저임금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와 대가를 보장받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이재명 정부에 최저임금의 과감한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한국노총은 양대노총 노동자 위원들을 중심으로, 책임지는 자세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문화공연, 금속노련 한일튜브노조 김종남 위원장의 투쟁사와 상징의식(손 펼침막 노동부 울타리 묶기),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한일튜브노조 김종남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면서 “청년이 미래를 계획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불안에서 벗어나고 중장년 노동자가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출발선이며, 일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미래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들이 성장함에 있어 그 성장의 원동력 중 하나에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걸 명심하길 바라며, 존엄한 노동력을 값싸게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하나의 협력자로서 정당하게 대우해 주길 바란다”며 “우리의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우리의 삶이 보호받는 세상을 위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최저임금 14.7% 인상 반드시 쟁취하자”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저임금노동자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사이에 책임을 떠넘기는 낡은 프레임을 깨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임금 상승을 위해, 남아 있는 최저임금 심의에 필승의 각오를 다진다”며 참석자들은 ▲실질임금 하락으로 고통받는 저임금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차별 없는 최저임금 적용 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도를 폐기하고 모든 노동자가 최저임금으로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등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전국여성노조 사전집회가 열렸다.

2025년 6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