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불합리한 지불구조 개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건강보험 재정균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25. 8. 6.(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한국노총을 비롯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더불어 민주당 이수진 의원, 서영석 의원, 김윤 의원, 국민의 힘 안상훈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8월 6일(수) 오전 10시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건강보험 재정균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 건강보험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토론했다.

토론회에 앞서 한국노총 강석윤 부위원장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환산지수 계약을 하면서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하는 건강보험 지불구조가 의료비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함을 느꼈다”고 하면서 “새 정부는 국민들에게 과잉진료만 탓하지 말고 전반적인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전체 의료비를 통제하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의 발제는 “현행 건강보험 지불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김진현 교수(서울대학교 간호학)가 맡았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현행 지불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하면서 “민간공급자가 주도하는 보건의료체계에서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하는 지불제도가 재정 불안정성과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인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일당제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짚고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비교했다. 개선방안으로는 △비급여 통제, 총진료비 관리시스템 구축 △행위별 수가제 안에서 수가산출모형의 법제화와 상대가치점수체계의 재검토, 정책목표 위한 수가 가산율 정비, 요양급여비용 계약제 전환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태진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신현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복준(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안은미(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손석호(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 윤용선(대한의사협회 지불보상제도 TF 부위원장), 서인석(대한병원협회 이사), 이중규(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가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지난 해 윤정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바른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하여 연대활동하고 있으며, 국민중심 의료개혁을 위한 의제를 선정하여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붙임 :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인사말

※ 첨부 : 건강보험 재정균형 정책 토론회 자료집. 끝.

2025년 8월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