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더욱 큰 충돌만 야기할 뿐이다.   

지난 4일,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에 대응하여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시켰다고 발표했다. 효력 정지 발표 직후 국방부는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의 모든 군사활동 재개를 선언, 육·해·공 최전방 사격 및 대규모 기동 훈련을 전면 복원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로써 군사분계선 5km 내 사격훈련은 물론 군단급 무인기 정찰도 재개될 전망이다. 또한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되어, 분계선 일대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정부 발표대로, 문제의 발단은 바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이다. 두 차례에 거쳐 살포된 북한의 오물풍선은 전 국민에게 불쾌감을 안겼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각계의 여론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발표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조치는 오히려 국민적 불안감을 확대시키는 역효과를 나타내는 한편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원인 즉 남한의 일부 보수단체가 살포하는 대북전단을 해결하면 될 일인데, 굳이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마지막 남은 한반도의 안전판을 스스로 해체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6일부터 남한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을 근거로 ‘자제를 요청하는 차원이 아니고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대북전단 살포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미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 중단을 발표하며 향후 대북전단 살포가 또 이뤄질 경우, ‘발견되는 량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통일부의 발표대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가 방치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하다.  

더욱 큰 문제는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의 모든 군사활동 재개이다.  

우리의 군사활동 재개는 접견지역에서의 임의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더구나 불의의 충돌에 대비한 핫라인마저 끊긴 지 오래되었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막으려면,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라.  

임의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즉각 철회하라.  

국가 원수이자, 통수권자의 가장 큰 의무인 ‘평화’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24년 6월 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